OECD 국가들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각국은 경제 상황, 복지 정책, 인구 구조에 따라 연금 체계를 다르게 설계하며, 이에 따라 노년층의 삶의 질도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기여한 뒤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며, 기초연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에게 지급되는 제도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구성되며,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OECD 주요 국가들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공적연금 운영 방식
공적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연금제도로, 국가마다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소득비례연금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기여한 후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여 기간, 보험료율, 지급 방식 등이 국가별로 다르게 설정된다. 먼저, 독일은 ‘부과방식(PAYG: Pay-As-You-Go)’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현재 근로자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현재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소득 이전이 이루어진다. 독일 연금의 특징은 연금 지급률이 소득에 비례해 결정된다는 점이며, 45년 이상 가입한 경우 소득 대비 50%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적립방식(Funded System)’을 병행한다.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은 근로자가 납부한 기여금을 개별 계정에 적립하고, 퇴직 후 이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는 구조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편이다. 스웨덴은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방식을 도입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기여한 금액을 가상의 계정(Notional Account)에 기록하고, 퇴직 시 기대 여명에 따라 연금이 산정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급자의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므로,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프랑스는 공적연금과 직역연금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하지만, 직업군별로 별도의 연금제도가 존재해 특정 직종의 연금 혜택이 다를 수 있다. 프랑스는 연금 개혁을 통해 법정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기여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금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기초연금 운영 방법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일정 연령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제도다. 하지만 국가별로 지급 기준과 방식이 다르며, 한국의 기초연금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영국은 기초연금(Basic State Pension)을 운영하며, 35년 이상 연금 기여 기간을 채운 경우 정액 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추가적인 연금이 필요할 경우 개인연금(Personal Pension) 또는 직장연금(Workplace Pension)과 결합해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보장된다. 네덜란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연금(AOW: Algemene Ouderdomswet)을 제공한다. 네덜란드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전 국민이 일정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노인 빈곤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다. 일본은 ‘국민연금’(National Pension)과 ‘후생연금’(Employees' Pension Insurance)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역할을 한다. 기초연금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소득이 적은 경우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한국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최대 32만 원, 부부가구 기준 최대 51만 2천 원이 지급되며, 이는 OECD 국가 중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기초연금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나, 재정 부담으로 인해 단계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함께 운영되지만,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고, 기초연금이 충분하지 않아 다층적 연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문제다. 현재 구조에서는 2055년경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 수급 연령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감소하는 인구수를 미루어 볼 때 마냥 보험료율 인상을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청년층에서 부양해야 하는 장년층의 인구수의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둘째, 기초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다. OECD 국가들의 기초연금은 평균적으로 소득 대비 20~30% 수준이지만, 한국은 10%대에 불과해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연금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계층이 많아, 이들의 연금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연금 개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 개혁은 세수 확충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 등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 퇴직연금 활성화 등의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운영하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 미국, 스웨덴 등은 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구조를 개편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기초연금을 강화해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있다. 한국 역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조화롭게 개편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연금개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보험료율 인상,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활성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OECD 연금제도를 참고해 한국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