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국들은 여성의 권리 향상과 성평등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책은 육아 지원, 출산휴가, 직장 내 성평등, 경제적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차이를 보이며,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복지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본문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여성을 위한 복지제도가 가장 잘 정착된 국가들을 비교 분석하고, 각 나라의 강점과 특징을 살펴봅니다.
북유럽 국가: 여성 복지의 선두주자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여성 복지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평가받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은 육아 휴직 제도, 성평등 정책, 직장 내 여성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이 경제·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육아 휴직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총 480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중 90일은 반드시 아버지가 사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가정 내 양육 책임을 분담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출산 후 첫 390일 동안 급여의 80%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역시 여성 복지 수준이 높은 국가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이 최대 49주이며, 급여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에도 노동시장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2021년부터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부모 모두에게 164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유럽 국가들은 직장 내 성평등을 보장하는 법률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을 제정하여, 모든 기업이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 강력한 법적 보호와 경제적 지원
서유럽 국가들 역시 여성 복지가 잘 발달된 지역입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육아 지원과 일·가정 양립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여성 복지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출산 후 16주 동안 100%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며, 둘째 아이부터는 출산휴가가 26주로 늘어납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육아 비용을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의 수가 매우 많아 맞벌이 부부가 육아 문제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여성 기업가를 지원하는 정책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창업을 장려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엘터르겔트(Elterngeld)' 제도는 부모가 출산 후 최대 14개월 동안 급여의 67%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평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도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연 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여성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여 여성들이 가족과 직장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육아 지원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점진적 개선과 도전 과제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문화가 강했던 국가들이지만, 최근 들어 여성 복지 정책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여성의 경제적 참여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출산휴가 90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80%를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도입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부모 모두가 각각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 문화적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하며, 보육시설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의 제도 확대는 이루어 졌지만 민간 기업은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출산 후 최대 12개월까지 급여의 67%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기업 문화가 남아 있어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OECD 국가들의 여성 복지 정책을 비교해 보면,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최근 정책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문화적·사회적 장벽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