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지속되면서 각국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이 강화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전기·가스요금 감면 정책을 정리하고, 신청 방법과 혜택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가스요금 감면 제도
각국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LIHEAP(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에너지 요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연소득 기준으로 결정되며, 지역에 따라 추가 보조금이 제공될 수도 있다. 유럽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영국은 Warm Home Discount Scheme을 운영하며, 연금 수급자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프랑스는 Chèque Énergie 제도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며, 이를 통해 전기·가스요금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기·가스·난방비 지원을 제공한다. 일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요금 감면 정책을 운영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재난 피해 가구를 위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 제도는 대체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국가별로 신청 방법과 혜택 범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의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장애인 대상 에너지 복지 정책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전기·가스요금 감면 정책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사용이 필수적인 겨울철에는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LIHEAP 외에도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WAP)을 운영하여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에너지 효율 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열, 창문 교체, 보일러 수리 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국은 Cold Weather Payment라는 제도를 운영하며, 겨울철 기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추가 난방 지원금을 자동으로 지급한다. 또한 Priority Services Register(PSR)에 등록된 노인 및 장애인 가구는 전기·가스 공급 중단 시 우선적으로 복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Chèque Énergie 지원 한도를 확대하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도 제공한다. 독일과 네덜란드 또한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감면 혜택을 운영하며, 일부 국가는 재생에너지 사용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은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제도를 운영하여, 일정 등급 이상의 장애인과 유공자에게 전기·가스요금을 감면해 준다. 일본은 특정 지역에서 고령층 가구 전기요금 지원을 시행하며, 주로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감면 혜택은 지역마다 다르며, 자동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하는 지원 제도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는 이들을 위한 전기·가스요금 감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Small Business Energy Efficiency Grants를 통해 중소기업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전기·가스요금 할인을 제공하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Energiepreisbremsen(에너지 가격 브레이크) 정책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에너지 요금 인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 업종에 대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프랑스는 중소기업의 전기·가스요금을 일정 한도로 묶어두는 가격 규제 정책을 운영하며, 소상공인 대상으로 특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Energy Bills Discount Scheme을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이 제도는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크다. 아시아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며, 일본도 비슷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요금 감면 정책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업종별 차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전기·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면 정책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국 정부는 새로운 감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감면 혜택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지원 제도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