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국들은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복지 수준과 혜택의 실질적인 효과는 차이가 크다. 특히 청년층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주거 문제,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복지 혜택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OECD 국가들의 청년 복지 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 청년층이 체감하는 복지는 충분한 수준일까?
실업 지원
청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 중 하나는 실업 지원 제도다. OECD 국가들은 실업급여를 통해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는 청년 실업자에게 적극적인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실업급여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지급 기간도 짧아 청년층이 체감하는 지원이 부족하다. 독일의 ‘하르츠 IV(Hartz IV)’ 제도는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고, 직업 훈련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다. 스웨덴은 실업급여 지급률이 높은 편이며, 구직 기간 동안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 네덜란드 역시 장기 실업자를 위한 보조금과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잘 구축되어 있어 청년층이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실업급여는 지급 기간이 짧고,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 또한, 한국은 실업 상태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여 청년층이 구직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기가 어렵다. 캐나다는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실업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직업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해 빠른 재취업을 돕고 있다. 추가적으로, 핀란드는 ‘청년 보장(Youth Guarantee)’ 정책을 통해 실업 상태의 청년들이 3개월 이내에 교육, 인턴십 또는 일자리 기회를 얻도록 보장한다. 덴마크는 정부가 청년층과 기업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업 기간을 단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도 청년층을 위한 구직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다.
주거 지원
주거 문제 역시 청년층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OECD 국가들은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수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이러한 정책이 부족한 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APL(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제도는 청년층이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독일 역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덜란드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 시스템을 통해 중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임대 혜택을 제공한다. 영국은 ‘공공주택 우선 배정 정책’을 통해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덴마크는 대학생 및 청년층을 위한 저가형 기숙사와 정부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스웨덴은 ‘청년 임대 아파트’ 제도를 운영하여 저소득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도 ‘역세권 청년주택’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공급량이 적고 경쟁률이 높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OECD 국가들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핀란드는 정부가 직접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 개입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 및 창업 지원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교육과 창업 지원이 필수적이다. OECD 국가들은 대학 등록금 지원, 장학금 제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층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독일과 덴마크는 대학 등록금이 무료이며,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높은 등록금 부담이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장학금 제도 역시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핀란드는 청년층을 위한 ‘무료 직업 훈련 과정’을 운영하여 실무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창업 지원금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성장을 돕는다. 미국은 ‘청년 기업가 지원 프로그램(YEA)’을 통해 초기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한국도 ‘청년 창업사관학교’와 같은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높은 경쟁률과 제한적인 지원 규모로 인해 일부 청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OECD 주요 국가들은 청년층이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영국은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창업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패했을 때의 안전망이 부족하여 청년들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청년 복지 정책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실업 지원, 주거 복지, 교육 및 창업 지원 측면에서 선진국과 큰 차이가 있다. 한국 정부가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복지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